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재정지출은 단기적 경기부양, 감세는 중장기적 경제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1조원의 지출확대는 0.1%포인트, 1조원의 소득세 인하는 0.08%포인트의 성장률 상승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단 감세의 단점은 세수감소로 재정기반이 악화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성격상 특정계층에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 감세 자체가 특정 계층과 항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다 고율의 세금을 내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 감세폭을 확대하면 상위 20%의 고소득층이 하위계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재정과 감세를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 정책 방향이 세금에 너무 의존해왔다는 점이다. 200여개를 넘는 비과세ㆍ감면 항목이 단적인 예다. 일본은 총 세수에서 비과세ㆍ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3.8%(한국 13~14%)에 불과하다.
정부는 세출 소요 증가가 경상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경우 세입으로 뒷받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세출 소요 증가가 저출산ㆍ고령화, 국채이자 등 경직성 경비 증가 등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반면 공기업 주식 매각 완료 등으로 세외 수입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감세와 재정확대는 서로 장단점이 있다. 어느 것이 우리 실정에 더 맞느냐가 문제다. 이에 대한 논의와 해답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