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국세심판원 등에 불복청구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내놓은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국세심판원 심판청구건수는 지난해 5,647건으로 지난 2002년에 비해 10.4% 늘었다. 심판청구건수는 2000년 4,509건, 2001년 4,896건, 2002년 5,117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납세자가 국세청에 제기하는 국세심사청구건수 역시 1,718건으로 2002년보다 20.5% 증가했다. 심사청구건수는 2000년 2,054건에서 2001년 1,595건, 2002년 1,426건으로 줄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심사청구에 앞서 납세자가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건수도 2000년 3,582건, 2001년 6,528건, 2002년 7,708건, 지난해 8,061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심판ㆍ심사청구에서 기각된 경우 법원에 제기하는 조세 관련 행정소송건수는 2000년 1,010건, 2001년 1,157건, 2002년 1,200건, 지난해 1,126건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과세불복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인 인용률은 지난해의 경우 심판청구가 40.2%로 가장 높았고 이의신청 37.1%, 심사청구 30.2%, 행정소송 10.4%의 순이었다. 재경위는 “신중한 과세처분으로 불복청구건수와 인용률을 줄여야 한다”면서 “불복청구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일원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부과된 세금에 불만이 있는 납세자는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세청의 국세심사청구,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선택해 불복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