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프트웨어(SW) 개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소스코드와 기술자료 등을 제3의 기관에 보관하는 ‘SW 임치제도’ 를 활성화한다.
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이 SW 개발 용역을 발주할 때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를 임치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SW 임치제도는 저렴한 비용으로 SW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99년 도입됐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이 SW 개발기업의 저작권을 넘겨 받아 직접 관리하는 관행 때문에 지금까지 계약체결 건수는 286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가운데 75%가 이 제도를 이용한다.
정통부는 임치제도 활성화를 위해 ‘굿소프트웨어(GS) 인증’을 받으면 해당 기술자료를 임치토록 하고 현재 건당 30만원의 임치 수수료도 할인해 주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