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외환 감독권한 강화 추진"

기획재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거시감독체계의 일환으로 외환건전성 감독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금융감독기능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는 비록 외환시장에 국한되더라도 재정부가 예전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외환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해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시장의 거시정보와 금융위원회가 보관하는 외환시장의 미시정보를 재정부가 총괄 수집해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해 재정부장관,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하는 경제금융점검회의(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금융시스템을 위협한 배경에는 금융기관의 외화차입과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출입에 대한 관리감독이 취약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외환건전성 감독강화를 통해 예기치 못한 대외 충격에도 우리 금융시스템이 위기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안정된 외환시장을 구축하겠다는 게 재정부의 복안이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안에 외환건전성 감독의 근간이 되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 외환건전성 감독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권한과 위상 강화를 명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방안이 새로운 거시감독체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재정부가 외화건전성 감독강화를 통해 조기경보시스템(사전예방)을 구축하고 위기대응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기 당시 재정부와 금융위ㆍ한은으로 나눠진 감독체계, 즉 컨트롤타워 부재로 뒷북 대응했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라면서 "기존에 각 감독기관별 정보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에 따른 별도 조직은 신설하지 않고 기존 외환제도 담당과의 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다만 기존 담당과 인력 증원으로 역량이 부족할 것을 우려해 국제금융정보 수집ㆍ분석 기관인 국제금융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위가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재정부 방안이 뜻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재정부가 추진하는 외환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하지만 감독 기능이 중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비록 외환시장에 국한되지만 사실상 금융감독의 수장인 금융위가 예전처럼 재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관계 형성에 껄끄러워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