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위해 법인세 추가인하"
홍재형 우리당 정책의장… 투자엔진 제대로 작동시키기 우선
• "예측 가능한 정책펴 기업투자 촉진"
열린우리당이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16일 본지와 단독인터뷰를 갖고 “대내외 악재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보다 투자엔진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게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법인세를 주요 경쟁상대국 수준까지 가능한 한 맞춰나가야 한다는 게 우리당의 기본목표”라고 밝혔다.
홍 의장은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한국의 법인세는 다른 경쟁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많이 늘린 것도 이 같은 측면에서 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에 따른 세수 감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7%에서 25%로 인하되더라도 여전히 경쟁국(싱가포르 22%, 홍콩 16%)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단계적으로 3%포인트정도 추가 인하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자면 법인세 인하 등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재계는 주장하고 있다.
/정상범기자 ssang@sed.co.kr
입력시간 : 2004-05-16 1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