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추경편성… 구조조정·신빈곤층 지원에 초점
일자리 창출 포함등 '다목적용 추경'으로 확대도 검토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투 포인트(TWO POINT) 추경이냐, 다목적 추경이냐.'
한나라당이 올해 추가경정예산 조기편성 목적을 구조조정 지원이냐, 신빈곤층 지원이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 등 신성장동력 육성이라는 알파를 더해 다목적용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과 관련, '투 포인트 플러스 알파론'을 역설했다. 추경의 주요 편성 목적을 구조조정 지원과 신빈곤층 지원이라는 두 가지 초점에 맞추고 신성장동력 육성이라는 알파를 더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 약 42만가구ㆍ100만명으로 추산되는 신빈곤층 지원에만 최대 1조원대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기초수급자에 포함되는 신빈곤층에 대해 현금 지급하는 생계급여 등이 가구당 월평균 약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략 1조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이르면 오는 3월 중 실사조사를 마치고 나면 신빈곤층 중 일부만이 기초수급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예산을 제외하더라도 신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제공 등에 필요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최소한 조 단위의 추경은 불가피하다는 게 해당 부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조조정 지원용 추경에 대해서는 정부가 산업은행과 함께 조성할 예정인 구조조정펀드 재원, 은행권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증자 재원,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은행 공적자금 투입용 재원 등이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된다. 구조조정펀드는 초기 출범 규모가 1,000억원 수준이고 산업은행이 상당 부분 담당하므로 정부가 추경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많아야 수백억원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캠코 증자의 경우 이철휘 사장이 최근 국회에서 1조원 증자 필요성을 요청한 상태다. 여기까지만을 보면 구조조정 지원용 추경은 2조원 안팎이면 되므로 정부 재정에 큰 주름살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용 예산이 반영되느냐 여부다. 이에 대해서는 강봉균 민주당 의원이 20조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 의장 또한 "최악의 경우 그 정도 금액으로도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나마도 이를 추경에 반영하려면 대규모의 국채발행이 불가피하고 이 부분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가 정부ㆍ여당으로서는 부담이다.
공적자금 논의가 제외될 경우 투 포인트 추경의 규모는 3조원 안팎으로 콤팩트하게 갈 수 있다. 신빈곤층과 구조조정 지원에 각각 약 1조원에 신성장 동력용 예산을 보탠 것이다.
게다가 추경에 정부ㆍ여야의 민원성 예산이 포함될 경우 투 포인트 추경은 목적과 규모가 변질될 수밖에 없다. 우선 정부가 녹색뉴딜사업용 추가 예산을 1조원 이상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이 올해 예산 반영에 실패했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용 예산 4조3,00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경우 여당으로서는 이를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면 추경은 더 이상 '투 포인트'가 아닌 '다목적용'이 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