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公에 年 최대 2,000억 정부, 5년간 추가 지원키로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철도공사를 오는 2015년까지 흑자로 전환시키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매년 1,000억~2,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철도공사는 용산과 대전의 역세권 19만1,000평을 개발, 이익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철도공사의 구조적인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철도공사 경영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철도공사가 인수한 고속철도 부채 4조5,000억원의 이자비용을 지원하고 일반철도 유지보수비 등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고속철도 부채의 이자비용은 연간 2,250억원이며 지난해 정부의 일반철도 유지보수비 지원액은 1,5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및 호남고속철도 건설비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현재 35%에서 50%로 올려 철도공사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역무자동화, 승무인력 감축, 신호체계 개선 등 철도공사의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한 투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반ㆍ고속ㆍ화물열차가 함께 이용, 고질적인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경부선 서울~시흥 구간에 대한 선로제약을 2015년까지 해소, 열차 추가 투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으로 올해 9,000억원인 철도공사에 대한 지원금이 내년부터 5년간 매년 1조~1조1,000억원으로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철도공사 역시 정부지원과 함께 역세권 개발, 인력운용 효율화, 적자역 운영 개선, 자회사 정비 등의 강도 높은 자구책을 실행하기로 했다. 공사는 용산역 13만4,000평, 대전역 5만7,000평 등 역세권 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3조8,0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17만3,000여평에 달하는 부대사업 부지와 대구화물터미널 부지 2만3,000평 등 약 3,000억원 상당의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현재 총 649개 역 가운데 수익성이 낮은 300개 역을 2010년까지 무인화ㆍ간이역화ㆍ운행축소 등을 통해 정비하기로 했다. 3만1,400여명 수준의 정원은 현재 수준에서 유지되지만 퇴직자로 인한 신규충원은 최대한 자제하고 자회사도 대폭 정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철도산업개발ㆍ한국철도종합서비스 등 4개사는 폐지되고 코레일서비스넷과 IP&C, 파발마와 한국철도개발 등은 서로 통합, 현재 15개사인 자회사가 9개사로 재편된다.
입력시간 : 2006/08/23 1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