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결산부터 적용방침 불구 시스템 구축도 안돼 있어
지난해부터 추진된 손보사의 장기ㆍ일반손해보험 계정분리 작업이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등 일부 대형 손보사들만이 시험 운영을 준비하고 있을 뿐 대부분 회사들이 아직 시스템 구축도 되지 않아 올 3월 결산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한 금융당국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2일 금융당국 및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4월 도입한 '손보사 특별계정 운용방안'이 정착되지 못하고 1년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상품성격과 위험 구조가 현저하게 다른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화재ㆍ자동차 등)의 자산을 구분하지 않고 공동 운용함에 따라 보험종목간 투자수익이 분명히 구분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 은행의 고유ㆍ신탁계정처럼 두 계정의 자산을 분리한 후 편출입 금지와 재무제표의 분리 작성을 주문한 바 있다. 특별계정에는 손해보험 장기상품인 퇴직보험과 개인연금 등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들은 혼재돼 있는 자산을 분리하는 데 어려움이 큰데다 계정 분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차일피일 미뤄 이번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 결산실적을 산출한다는 금감원 방침을 지킬 수 없게 됐다.
박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