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경제위기 극복 토론회'
"정부 안일" 일치 해법엔 4黨4色"반시장적 정책에 불안 가중" "성장중단은 빈곤확대" 비판 봇물
19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야4당 공동토론회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야4당 토론자들은 노무현 정부가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경제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현 경제난을 벗어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감세정책 ▦친시장적ㆍ친기업적 경제정책 ▦중소기업 육성책 ▦노동계층의 경영참여 ▦신용불량자 문제 조기해결 등을 제시했다. 야권은 그러나 각각의 정치이념이 달라 경제위기 해법은 '4당 4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현안 공동 대처=야4당은 이날 토론회를 마치면서 경제위기를 비롯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모든 정책이슈에 대해 국회 관련 상임위 차원의 정책청문회를 수시로 개최해 대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또 연ㆍ기금 주식투자와 예결위 일반 상임위 전환, '카드대란' 국정조사 등 현안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4당이 당초 경제회생을 위해 추진했던 '노사정 대타협' 제안은 민노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각 야당이 토론을 통해 얻어낸 대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마음으로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면서 "각 당이 처한 정치적 고려는 잊고 순수하게 경제논리에만 입각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해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부총리는 또 "국제유가와 전환기의 구조적 진통, 거품제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통으로 경제가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에는 심리가 중요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주체들이 경제하려는 심리를 북돋아주고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경제 살리기 대안=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독불장군식 경제정책을 포기하고 친시장ㆍ친기업적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생산주체를 우대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무시켜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과 지방경제ㆍ재래시장ㆍ농어촌 등 경기침체가 심각한 분야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특별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세제의 완급을 조절하고 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유연성을 강화하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중소기업을 경제의 핵심주체로 키워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원ㆍ하청관계 개혁 ▦불공정거래 감시 ▦중소기업 집중 육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민련은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을 혼합한 '혼합정책' 카드를 제시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한시적인 소득세 인하 등 감세정책으로 소비여력을 확충시키고 재정정책을 활용하면 경기부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용불량자 문제도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경제정책 '때리기'=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핵심을 비껴간 그릇된 처방'이라고 질타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이 자리에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집권 여당이 함께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지금과 같은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경 민노당 대표는 "서민경제를 책임진 노무현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고 무기력하다"고 꼬집었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잡는다고 세금 올리고 규제만 남발, 건설경기만 위축시켰다"며 "(참여정부는) 덩치만 크고 말만 많은 무능한 정부"라고 했다. 김학원 자민련 대표도 "현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이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4-08-19 1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