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도이전 국민투표" 與 "사사건건 국정발목"

野 "수도이전 국민투표" 與 "사사건건 국정발목" 17대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난타전…간첩 민주화 인사·고비처 신설등 논란도 • 盧 행정수도 과거발언 싸고 심재철의원-李총리 설전 국회는 9일 17대들어 첫 대정부 질문을 갖고 행정수도 이전, 공직자 비리문제 등 정치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날 질문에 나선 10명의 여야 의원들은 행정수도 이전의 타당성, 국민투표 실시여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신설, 비전향 장기수 민주화운동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 가열=야당 의원들은 수도 이전이야말로 국론분열의 주범이자 재집권을 위한 초석이라며 국민투표 실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서 “수도이전 반대는 불신임”이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려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우리당 이미경 의원은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이 불과 몇 개월 전에 당론으로 통과시킨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지금에 와서 발목을 잡고 취소하라고 선동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이런 식으로 발목을 잡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느냐”면서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을 불신임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민소득 1만달러 근처에서 9년째 맴돌고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ㆍ여당은 경제 생각보다는 수도이전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신행정수도 이전이 국론분열의 주범”이라며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했다. 심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사람이 찬성보다 높게 나오고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여론도 높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재웅 의원도 “어떤 정책적 사안을 반대한다고 대통령이 자신을 불신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협박”이라면서 “김혁규 총리카드 좌절, 영남권 교두보 확보 실패, 지지율 하락에 따라 충청권 표를 잡기 위한 재집권의 초석”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이해찬 국무총리는 국민투표 실시 주장에 대해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은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하에서 정부가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사례가 생기면 국가의 큰 체계가 동요하는 상황이 온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총리는 “(신행정수도 문제는) 국민투표의 대상이 안될 뿐더러 국회가 통과시킨 특별법의 폐기 없이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강조했다. ◇빨치산 민주의사 논쟁=이날 국회에서는 간첩을 민주화인사로 인정한 의문사진상규명위의 결정을 둘러싸고 공방이 펼쳐졌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민주적 헌정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고문을 감내했던 민주화운동 희생자들과 민주적 헌정질서 파괴를 위해 남파된 간첩의 죽음이 동일시될 수 없다”면서 “간첩들의 행적이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보느냐”고 이해찬 총리에게 따졌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비전향 장기수들)이 민주화에 기여했다거나 민주인사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비처 신설 찬반 논란 재연=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고비처) 신설 문제를 놓고 찬반으로 갈려 논란을 벌였다. 우리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끊기 위해선 고비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동시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조직법을 들어 고비처 신설은 위헌이며 나아가 “사찰겸용 수사기구”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현재의 대통령제로는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국정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통령 중임제와 정ㆍ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국회는 12？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에 이어 ▦13일 경제 ▦14일 사회ㆍ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일 예정이다. 정상범기자 ssang@sed.co.kr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입력시간 : 2004-07-09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