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연두회견] 집권후반기 정국운영 전망
김대중 대통령은 11일 내외신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핵심은 '강력한 정부'의 구현이다. 김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정도(正道)에 입각한 흔들림없는 정부라고 강조했으나 야당 및 언론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의 비협조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정면으로 거론한 데서 이를 감지할 수 있다.
김 대통령은 법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풀어가되 그래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의 자민련 이적에 대해 현실적인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양당의 공조를 거듭 강조한 반면 야당의 안기부 선거자금 지원수사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원칙론을 밝혀 여야간 대립정국이 상당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정치의 불안정은 경제적 악화와 사회혼란의 근본원인인 만큼 정치안정을 위해 자민련과의 공조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정국경색의 원인이 되고있는 옛 안기부 예산의 선거자금 지원수사에 대해 김 대통령은 "지금의 검찰수사는 국가예산 그것도 공산당을 잡는 국가안보 예산을 말하는 것이며 범죄행위 수사이지 정치자금 수사가 아니다"며 "초점을 다른 데로 가져가서는 안된다"고 잘라말했다.
물론 김 대통령이 대야(對野)관계에 대해 "야당과는 일시적인 경색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기반위에 협력해 나가겠다는 원칙에는 추호의 변함이 없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지만 당분간 정국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회견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김 대통령의 국민대화합 구상이다. 김 대통령은 "금년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살리기에 두고 정도(正道)와 법치(法治)의 정치를 펴나가겠다"며 "국민 대화합을 위해 획기적으로 인사정책을 개선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대통령은 향후 정부인사 등에서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고 지역별 개발예산 등을 적정하게 안배하는 등의 조치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말 민주당 당직개편에서 경북 출신 김중권 대표 등 주요당직자 전원을 비호남인사로 임명한데서 보여줬듯 그 동안의 `편중인사'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과감한 인사탕평책을 펴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의 이러한 인사쇄신은 향후 단행될 개각과 청와대 비서실 개편은 물론 그 이후 차례로 이어질 차관급 및 주요 공공기관 임원 등의 인사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언론계와 학계, 시민단체, 국회가 모두 합심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현 경제 및 정치불안이 다분히 언론의 과잉보도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여진다.
이밖에 김 대통령은 남북관계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약속대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황인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