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초중등학교 부조리실태 및 방지대책 보고서'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들의 봉급수준이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부분이 포함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OECD가 지난해 12월에 발간한 `OECD 교육지표 1997'에는모두 33개 분야의 주요 한국교육지표가 들어있어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관심의 대상인 교사 봉급수준 관련 지표로는 OECD가 지난 95년 OECD 국가의 공립 초중고교 교사의 급여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비율을 비교한 수치가제시돼 있다.
특히 1인당 GDP에 대비한 교사의 급여비율을 나타낸 수치는 특정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교사가 받는 급여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그 나라에서 교사의 처우가 어떠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초등학교의 경우 15년 경력 교사의 1인당 GDP 대비 OECD 평균 급여비율은1.4에 불과했으나 한국은 가장 높은 수치인 3을 기록해 1인당 GDP의 3배에 달하는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독일과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이 2를기록했으며 그외 미국, 프랑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네널란드, 노르웨이,스위스, 뉴질랜드 등이 모두 1을 기록했다.
초임교사는 OECD 평균이 1.1로 한국과 스페인이 2를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미국,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모두 1이었다.
중학교의 경우 15년 경력 교사의 1인당 GDP는 OECD 평균 2를 기록했으며 국가별로는 한국이 3으로 조사돼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및 스위스가 2를 기록했다. 이어 프랑스, 캐나다, 노르웨이, 뉴질랜드,스웨덴,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 등은 1이었다.
초임 중학교 교사 급여비율은 OECD 평균 1이었으며 역시 한국과 스페인이 2를 기록, 가장 높았고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은 모두 1이었다.
고교의 경우 15년 경력교사의 1인당 GDP는 OECD 평균 2를 기록했으며 국가별로는 한국이 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이 2를 기록했으며 미국,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프랑스,그리스, 이탈리아, 스웨덴, 체코, 노르웨이가 1이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높은 만큼 1인당 GDP 대비 급여비율이 높다고 해서 우리나라 교사에 대한급여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반드시 높다고만은 할 수 없다"며 "그러나 OECD 지표는우리나라 경제수준을 감안할 경우 교사에 대한 처우가 선진국에 못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