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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뭄 해소를 위해 4대강에 저장된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 농민들에게는 농업재해보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4일 국회에서 가뭄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 마련에 의견을 모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4대강에 저장된 물이 가뭄대책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용수와 식수 등 모든 부문에 대해 종합적으로 4대강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됐던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 재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추진됐던 4대강 사업은 마지막 단계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 야당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다. 당정이 이날 합의한 대로 4대강 용수 활용을 위한 지류·지천 정비 사업 재개를 추진할 경우 야당의 반대에 따른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용수량 확보를 위한 저수지 준설, 대체 수자원 개발 등을 위해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예산 200억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추가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가뭄 피해가 가장 심한 충남 서부권을 농업재해대책지구로 포함시켜 농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은 피해 지역을 국가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가뭄 피해액이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보령댐 도수로 설치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인근 지역 노후 상수도 개선 사업도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조만간 충남 서부권 가뭄 피해 지역을 찾아 대책회의를 열고 구체적 피해 상황 파악 및 대응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