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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예산을 좀먹는 체육계와 방산 업계 비리 수사에 이어 이번에는 창업·벤처 업계의 보조금 편취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하는 등 국가재정 비리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창업·벤처 활성화는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 편중 경제 생태계'만으로는 제2의 경제도약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정책이다. 창업기업에 들어가는 정부예산이 올해만 1조3,000억원에 이를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업계 수사가 시작되면 '제2의 창업 붐' 열기가 식어버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은 국가재정 비리 근절에 대한 강력한 검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은 실제로 지난 7월 서울북부지검에 나랏돈을 빼돌리는 범죄를 전담하는 '조세·재정중점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수사팀은 현재 30여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당이익금도 10억원가량 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엔젤투자회사 A사가 창업·벤처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한 곳도 조세·재정중점수사팀이다.
서울중앙지검도 체육계 등을 중심으로 한 보조금 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연구개발기금 9억여원을 빼돌린 골프용품 개발업체 M사 대표를 구속 기소했으며 공단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업체 2곳을 21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도 국방예산을 낭비하는 범죄에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국가재정 비리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부처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 기재부는 아울러 22일 관계부처와 조달청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꾸려 3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대형 보조사업은 '현장'에서 확인하기로 했다. 부처별 집행점검의 성과와 보조금 예산신청 내용이 실제 수요보다 부풀려져 재정누수를 일으키는지를 감시하는 게 합동점검단의 주된 임무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