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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한국사(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도 교육청들이 국정화 교과서 외에 보조교재를 사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내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 편성을 두고 대립각을 펴고 있는 이들 시도 교육청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계기로 전면적으로 반발하고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전북·강원 교육청은 국정 한국사 교과서 외에 대안교과서와 보조교재를 제작해 별도로 수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시도 교육감이 모여 국정화 중단 촉구 입장을 발표했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국정화를 강행했다"며 "인정교과서를 별도로 개발해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참고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교육청 관계자 역시 "이미 환경 교과서, 민주시민교육 교과서 등 교육감이 자료를 개발해 학교에 제공하는 통로가 열려 있다"며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역사 수업시간에 다양한 인정교과서를 활용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의 '대안교과서' 개발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교육감들이 대안교과서를 개발하면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보면 '한국사 교과서와 유사한 명칭으로 교육과정과 내용을 동일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 제작한 보조교재를 수업시간에 활용할 경우 이를 막을 방안은 없어 갈등의 소지가 큰 상황이다.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취지가 현행 교과서의 역사적 오류를 바로잡고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만큼 시도 교육청에서 진보적 견해를 담은 현대사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교육부와 이들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책임지도록 했지만 이들 교육청은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누리과정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3~5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17개 시도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이달 초 임시총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정부 경비로 편성하라"고 교육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반해 교육부는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적 의무"라며 "내년도 예산 편성을 차질 없이 하라"고 강조했다.
교육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갈등이 심상찮다"며 "교육기관들이 같은 철학으로 움직여야 예산 낭비를 줄이고 교육정책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텐데 대립각만 세우고 있으니 학생들만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강동효·정혜진기자 kdhy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