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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가 국산 무연탄을 사면 매입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국내 무연탄발전 지원 사업'이 16년 만에 종료된다. 국내 무연탄 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였지만 저유가로 세계 무연탄 가격이 갈수록 낮아지는데다 국내 연탄 수요마저 급감하면서 지원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무연탄에 대한 소비가 줄고 국제가격도 낮아지고 있어 국내 무연탄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을 2017년부터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연탄발전 지원 사업은 발전소가 수입산보다 가격이 비싼 국내산 무연탄을 사용하면 수입·국산 무연탄 간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광으로 생존권이 불안해진 태백 시민들이 지난 1999년 대규모 시위를 했던 태백 사태(사북 시위) 이후 이 지역을 지원하는 방안 중 하나로 2001년부터 시행했다. 주로 강원도에서 채굴되는 국내산 무연탄은 연탄의 원료로 사용되는데 난방을 하는 겨울철에 수요가 집중되고 여름에는 수요가 적다. 이 때문에 정부는 여름철에 국내 석탄발전소들이 값싼 수입산 대신 국산 무연탄을 사용하면 차액을 돌려주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탄광을 떠받치느라 석탄발전소들이 싼 수입산 연료를 두고 비싼 국산 연료를 쓰게 하는 이 사업에 대한 지적이 매년 이어졌다. 국내 석탄발전소들은 올 여름에도 수입산(톤당 10만2,630원)보다 53%나 비싼 국산 무연탄(톤당 14만5,076원)을 일부 사용하는 지경이다.
사업을 폐지하기로 한 데는 전체 무연탄 소비가 급격히 감소한 영향이 크다. 2006년 연간 471만톤에 달했던 국내 무연탄 소비량은 지난해 188만톤까지 줄었다.
특히 발전소들이 비싼 국산 무연탄 받기를 꺼리면서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국내 무연탄도 2006년 235만톤에서 지난해 25만톤까지 90%가량 감소했다. 여기에 가정용 무연탄(연탄)도 같은 기간 233만톤에서 163만톤으로 30% 줄며 가계 연탄 소비도 뚝 떨어졌다. 국내 무연탄 공급 감소에 따라 2001년 사업 시작 때 2,240억원에 달했던 무연탄발전 지원금도 지난해 19억원까지 쪼그라들며 지원 사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는 시장 논리와 맞지 않는 이 사업의 예산 지원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고 저유가 흐름 등을 감안해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