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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완수를 다짐했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미스터 절절포(절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를 자칭하며 금융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공언했건만 돌아오는 것은 눈앞에 성과를 보여달라는 윗선의 질타뿐이다.
출발은 의욕적이었다. '제갈공명도 할 수 없다'던 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업무에 뚜렷한 성과를 남기고 지난 3월 금융당국 수장으로 화려하게 컴백한 그는 현장에서 제안한 2,800개의 건의를 기반으로 인터넷은행 인가, 보험업 자율화 확대 등 굵직한 금융개혁 방안을 70개나 쏟아냈다.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엉뚱하게도 '우간다'였다. 세계경제포럼(WEF)이 한국의 금융산업이 우간다보다 못하다고 발표한 내용에 금융위가 즉각 반박자료를 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상관없이 WEF 순위를 인용해 체면을 구겼다.
임 위원장이 명확한 목표 없이 세부 과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금융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경제통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열심히 하지만 성과지표가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인터넷은행을 세우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인터넷은행을 인가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 위원장이 기업 구조조정 소방수를 자처하면서 좀비 기업 처리는 모든 금융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됐다. 3개월이나 걸린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안이 백지화되자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구조조정 의지에 의구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22일 청와대 서별관회의(경제금융대책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지원안이 보류되자 혼란은 가중됐다. 금융당국이 논의에 참여했던 지원안조차 '자구노력이 없다'며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거부당하면서 구조조정 주도권조차 흔들리는 모양새다.
서로 다른 정책을 추진하려니 메시지도 엇갈린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이야기할 때는 금융기관의 담보 위주 대출 관행을 질타한다. 반대로 기업 구조조정을 말할 때는 금융기관이 좀비 기업에 자금줄을 끊으라고 요구한다. 한쪽으로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면서 다른 쪽으로는 좀비 대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시중은행의 기업여신 담당자는 "문제는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좀비 대기업을 살리라고 요구하면서 멀쩡한 기업까지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은 은행이 알아서 자금을 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 위원장은 2010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 건설사 구조조정을 맡으면서 자금지원과 부실 기업 솎아내기를 동시에 해냈다"면서 "불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