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7일 국회 정무위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보험사 소송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소송 건수는 5,073건으로 2011년의 4,189건보다 21.1% 늘었다. 특히 이 중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송은 2014년 2,013건으로 2011년 1,287건에 비해 56.4%나 늘었다. 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해 3,060건으로 2011년의 2,902건보다 5.4%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의 승소율이 73%로 고객 승소율인 39%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사는 전담부서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절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보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송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oney.j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