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기사 표 거리

표) 언론중재법 기사 표 거리

◇언론중재법 개정안 주요 내용

-보도 논평 여론 정보 등을 계속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을 뉴스서비스로 인정

-인터넷에서 인격 침해 기사에 삭제 수정 변경 요구 가능

-기사 댓글·복제기사·기사 검색으로 인한 피해구제 가능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포털업계 우려사항



-언론 개인의 표현 자유 침해

-댓글·펌글 관리 현실적 어려움

-블로그·카페, 뉴스로 간주 가능할지 여부 논란

·(자료: 네이버·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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