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당정, 여성안전대책 논의…길거리 CCTV 예산 증액

당정이 여성을 노린 범죄 예방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길거리 방범용 CCTV(폐쇄회로) 설치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의 주재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현장간담회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여성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우선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CCTV 사업예산과 관련,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제출된 346억원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설치 대상도 현행 어린이보호구역·공원·놀이터로 제한됐던 것을 여성안심구역 등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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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주차장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대형유통점 등의 주차장 설계부터 CCTV 해상도 및 비상벨, 조도기준 등에 대한 CPTED 적용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는 사회가 바로 선진국의 잣대”라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골목길, 주차장 등을 맘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예산상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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