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관계 회복 시도, 중국 영향력 확대에 한국 득실은

중국이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의 경쟁 속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0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 70주년 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중국 류윈산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나란히 서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양국 관계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앞서 김 제1위원장과 류 상무위원은 9일 면담에서 양국 관계 강화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양국이 조만간 고위급 인사의 왕래나 경제협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 김정은 집권 이후 냉랭했던 양국 관계의 회복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유일하게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로 꼽힌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정부와 미국은 중국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이번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여러 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사하고 나섰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은 중국의 설득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북중관계의 회복이 북한의 대 중국 의존도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부담스러운 대목으로 평가된다. 지난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를 계기로 남북경제협력이 사실상 가로막히면서 북한의 무역 규모에서 대중국 수출입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대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면 향후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