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년 획정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비록 획정위가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내년 국회의원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 주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며 ‘백기’를 들었다. 획정위는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과 같은 246석으로 하는 데까지 의견을 모았지만 감소가 예상되는 9개의 농어촌 지역 중 영호남의 형평성 문제를 두고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농어촌 지역 대표성 보장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획정기준을 획정위에 제출하지 못했던 것이 획정위가 무력화된 가장 큰 이유다. 또 획정위가 의견합치를 이룬 246석 규모의 지역구 의석수조차 발표를 못 했던 것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고 지역구 의석수를 늘려서라도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자”는 새누리당의 뜻과 배치돼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개점휴업에 들어간 획정위 대신 여야 원내대표와 정치개혁특위 간사를 중심으로 획정기준 작성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아준다면 비례대표 의석 감소도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의원정수 확대를 통해 농어촌 지역대표성 보장을 주장하면서도 만약 이를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전제로 비례대표 축소에 동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역구가 사라지는 농어촌 지역 의원을 권역별 비례대표로 임명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획정기준 논의가 국회로 넘어온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도 농어촌 지역구의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영호남, 도농 간 형평성 문제가 직접적으로 여야 협상에 영향을 미쳐 국회의 획정안 의결시한인 11월 13일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박형윤기자mani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