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20-50클럽(국민소득 2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가운데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세계경제포럼(WEF) 자료를 토대로 7개국의 최근 7년간 노동경쟁력을 비교했더니 우리나라는 노사협력, 정리해고 비용, 고용 관행 등에서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꼴찌를 면치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경쟁국들이 노동개혁에 올인하면서 한국과의 경쟁력 격차를 갈수록 벌리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는 저성과자는 물론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혀도 해고할 수 있도록 기존 지침을 변경했고 이탈리아도 노동개혁을 통해 정규직 해고를 금지해온 노동법을 개정한 바 있다. 흔히 '노동자 천국'으로 불리던 유럽 각국의 실업률이 떨어지고 경제가 나아지는 것도 이런 노동개혁 덕택일 것이다. 우리보다 뒤처졌던 이탈리아마저 환골탈태하고 있다니 이러다가는 '20-50클럽'에서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는 판국이다.
경쟁국들이 한참 앞서나가고 있는데도 우리의 노동개혁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노사정 대타협에 이른 지 한달이 지났어도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 확대 등 후속 작업은 야당의 반대와 노조이기주의에 부딪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구조개선특위는 시급한 입법 사안을 다음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예전의 의욕을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다.
모처럼 1%대를 회복한 3·4분기의 성장 모멘텀을 살리려면 선진국처럼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국정교과서 갈등으로 노동개혁이 표류하는 사태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를 넘기면 노사정 대타협이 무의미해지고 노동개혁도 실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경쟁국들이 노동개혁에 올인하면서 한국과의 경쟁력 격차를 갈수록 벌리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는 저성과자는 물론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혀도 해고할 수 있도록 기존 지침을 변경했고 이탈리아도 노동개혁을 통해 정규직 해고를 금지해온 노동법을 개정한 바 있다. 흔히 '노동자 천국'으로 불리던 유럽 각국의 실업률이 떨어지고 경제가 나아지는 것도 이런 노동개혁 덕택일 것이다. 우리보다 뒤처졌던 이탈리아마저 환골탈태하고 있다니 이러다가는 '20-50클럽'에서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는 판국이다.
경쟁국들이 한참 앞서나가고 있는데도 우리의 노동개혁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노사정 대타협에 이른 지 한달이 지났어도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 확대 등 후속 작업은 야당의 반대와 노조이기주의에 부딪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구조개선특위는 시급한 입법 사안을 다음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예전의 의욕을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다.
모처럼 1%대를 회복한 3·4분기의 성장 모멘텀을 살리려면 선진국처럼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국정교과서 갈등으로 노동개혁이 표류하는 사태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를 넘기면 노사정 대타협이 무의미해지고 노동개혁도 실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