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내년 경제정책 기조는 재정·통화 정책을 총동원해 불씨를 살려놓은 경기회복세를 이어가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 정창신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경제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규제 프리존 정책을 도입합니다.
14개 시·도별로 지정되는 규제 프리존은 미래성장을 견인할 전략산업을 키우는데 걸림돌이 되는 업종, 입지 등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규제 프리존에서는 재정, 세제, 금융, 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하고, 지역설비투자펀드 같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은 3D프린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 요건이 완화됩니다. 해양관광이 전략산업인 부산에서는 숙박공유가 허용됩니다.
북한과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은 수도권에서 제외해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내의 공장 신·증설 제한도 완화합니다. 또 서울면적의 1.7배 수준인 10만ha 규모의 전국 농업진흥지역을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꿉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농어촌형 승마시설이나 농수산 전후방 연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탄력적인 재정집행으로 내년에 정상 성장궤도를 회복한다는 목표 하에 내년 1분기에 올해보다 8조원 많은 125조 원가량의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내수 진작 효과를 낸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매년 11월 중순으로 정례화하고, 외국인 대상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해 행사 규모도 확대합니다.
현행 최장 30일로 제한된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체류기간은 90일로 늘어납니다.
신산업전략의 하나로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 정책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에 해외산업단지를 건설할 방침입니다.
이외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거나 도심재정비사업을 연계해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 4만여 가구 부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신혼부부들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