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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에 노동시장 2대 지침 초안을 내놓은 정부가 이번주 안에 노동계와 집중협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노동계가 노사정위 탈퇴 등을 거론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새해 벽두부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둘러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상해고·취업규칙 등 2대 지침은 안개(불확실성)를 걷어내는 노동시장의 신호등 역할을 할 것"이라며 "2대 지침은 정년 60세가 지켜지게 하고 부당해고 사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저성과자에 재교육 기회를 줬음에도 업무가 부진할 경우 통상해고가 가능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초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법과 판례라는 엄격한 기준에 맞춰 만들어졌으므로 노동계가 우려했던 '쉬운 해고'는 불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5대 노동입법과 2대 지침 등 노동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뜻도 거듭 나타냈다. 그는 "내용(정부안)이 나온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집중적으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주에 노사 당사자와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오는 7일 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열어 2대 지침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가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강행을 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다음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조만간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설득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5대 노동개혁 입법에 대해 이 장관은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결국 청년·비정규직·실직자분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