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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 많은 사람의 관심은 부동산, 특히 주택 시장 전망에 쏠려 있다.
2015년 주택 시장은 그야말로 뜨거운 한 해를 보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두 배나 뛰었고 주택 거래량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하지만 연말 즈음부터 이상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택 가격 상승세가 멈추고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급 과잉 지속 여부가 새해 주택 시장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최근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며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정부와 건설업체의 합작품이었다. 정부는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며 주택 시장 띄우기에 나섰고 건설사들은 이 틈을 타 밀어내기 분양으로 역대 최대 물량을 쏟아냈다.
일단 현시점에서 보면 올해도 이 같은 공급 과잉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2016년 1·4분기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총 6만6,73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분양 가구보다 51.9%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4분기부터는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가계대출 심사 강화와 금리 인상 등 주택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자 건설사들이 최대한 분양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물론 이는 분양 계획인 만큼 실제로 얼마만큼의 물량이 시장에 나올지는 건설사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 시장이 더 식기 전 아직 해소하지 못한 미착공 사업장을 털어내고 싶은 심정이야 굴뚝 같겠지만 건설업계는 결자해지의 차원에서라도 시장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공급 물량 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새해 주택 시장의 또 다른 걱정거리는 전세난이다. 지난해 내내 무주택 서민들은 이른바 '미친 전세' 때문에 속을 썩어야 했다. 저금리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전셋집의 씨가 말랐고 전셋값은 부르는 것이 값이 됐다.
우울하게도 이 같은 전세난은 올해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가 상당한 반면 입주 물량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 구입을 포기하고 전세로 눌러앉는 세입자들이 늘어날 경우 전세난은 더욱 심화할 수도 있다. 서민들의 걱정거리인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주 시기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병신년 주택 시장이 주변의 우려를 딛고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건설업체들의 자발적인 공급 물량 조절 노력과 함께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전세난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건설부동산부 이재용 차장 jy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