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새해부터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 고발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는 초강수를 띄웠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누리과정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엄연한 직무유기에 대해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시도교육감들이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이용·전용 등을 요청할 것"이라며 "시도교육감이 예산 편성을 계속 거부하면 모든 혼란은 시도교육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각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청은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 재원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했고 지난해 10월 시행령이 개정돼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청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누리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서울과 경기·광주·전남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누리과정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엄연한 직무유기에 대해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시도교육감들이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이용·전용 등을 요청할 것"이라며 "시도교육감이 예산 편성을 계속 거부하면 모든 혼란은 시도교육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각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청은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 재원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했고 지난해 10월 시행령이 개정돼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청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누리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서울과 경기·광주·전남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