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통일사업부는 4일 ‘2016 북한 신년사 분석’ 보고서에서 “시장기능을 확대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파악된다”고 밝혔다.
산은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일 발표한 신년사의 특징으로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려는 은유적 화법을 구사했다”면서 “경쟁력을 가진 ‘국내산 명품’ 생산과 최상 수준의 주택건설을 요구하고 문명국 건설을 강조한 데에서 이런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신년사에 나온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게 될 것’이라는 표현은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인민경제 10대 전망목표’와 유사한 비전이 나올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밝혔다. 오는 5월 개최되는 북한의 제7차 당대회에서 1980년의 제6차 당대회에 준하는 비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산은은 전망했다.
한편, 산은은 “북한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발생한다면 김정은의 포퓰리즘적 처방은 정책적 부담으로, 북중관계의 악화는 한반도 정세 불안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