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등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교육감들이 오는 15일까지 여야 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긴급회의 소집을 제안했다. 전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시도 교육감의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는 등 보육대란을 앞두고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교육감들의 이 같은 제안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서울·광주 등 6개 지역 시도 교육감들은 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감사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이들 교육감의 요구사항은 두 가지로 이달 10일까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연석회의를 통해 기재부와 교육부 관계자, 교육감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해줄 것과 15일까지 여야 대표, 기재부·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긴급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함께 마련하자는 것이다.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 교육감)은 "정부의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져서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와 교육청 간에) 계속 평행선을 긋고 가기보다는 해결의 접점을 찾자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최 경제부총리의 전날 담화문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법상 교육감의 교부금 집행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보육책임을 시행령을 만들어 강제하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 시도 교육감에게 법률 위반을 강요하는 등 교육감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희연 서울 교육감, 이재정 경기 교육감, 이청연 인천 교육감, 장휘국 광주 교육감, 민병희 강원 교육감, 김승환 교육감이 참석했다.
서울·광주 등 6개 지역 시도 교육감들은 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감사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이들 교육감의 요구사항은 두 가지로 이달 10일까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연석회의를 통해 기재부와 교육부 관계자, 교육감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해줄 것과 15일까지 여야 대표, 기재부·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긴급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함께 마련하자는 것이다.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 교육감)은 "정부의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져서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와 교육청 간에) 계속 평행선을 긋고 가기보다는 해결의 접점을 찾자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최 경제부총리의 전날 담화문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법상 교육감의 교부금 집행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보육책임을 시행령을 만들어 강제하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 시도 교육감에게 법률 위반을 강요하는 등 교육감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희연 서울 교육감, 이재정 경기 교육감, 이청연 인천 교육감, 장휘국 광주 교육감, 민병희 강원 교육감, 김승환 교육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