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오는 12일 일본 도쿄에서 제14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연다고 외교부가 8일 밝혔다.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차관보급)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경제 분야 의제가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한일 간 경제 현안인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우리 법원에 계류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현재 WTO에서 분쟁 해결 절차를 밟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 재판에 대해서도 일본 측이 ‘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사안은 각각 WTO와 우리 사법부에서 이미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특정한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은 경제 부문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국이 지난해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처음으로 경제 현안 및 협력을 논의하는 고위급 채널을 가동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회는 올해 개최되는 첫 한일 간 고위급 회의로서, 양국 경제 현안 및 향후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이, 일본에서는 외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재무성, 수산청 등이 참여한다.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는 1999년 이후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열려 왔다. 13차 회의는 지난해 1월 서울에서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