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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1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전례가 있는 만큼 개인 신상보다는 정책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 후보자는 내정 직후 전임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활력과 구조개혁이라는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이어가겠다는 설명이지만 본인의 정책 색깔이 없다는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수출부진 등 주요 경제현안과 연초 금융시장을 뒤흔든 미국과 중국, 주요2개국(G2) 리스크의 해법에 대해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두 차례의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틀 속에서 추진됐고 앞으로도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이끈 2기 경제팀에 대해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에 최선을 다했다"며 "세계 경제둔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충격에 대응해 과감한 경기대책을 추진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야당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돈 퍼붓기에도 불구하고 3%대 경제성장률 달성에는 실패해 가계와 나랏빚만 늘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재건축 규제완화가 부동산의 거품을 키웠고 아파트 공급과잉 논란을 불러왔다는 점도 공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무려 54.3%가 늘어난 4만9,724가구를 기록했다. 유 후보자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 국토부 장관을 지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유 후보자는 주택공급 과잉 논란에 대해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거래량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LTV·DTI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불안, 북한 핵실험, 저유가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각종 요인에 대한 관리능력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계 교역량 감소와 저유가에 따른 수출 감소를 극복할 방안, 추경예산 효과가 사라지는 올해는 어떻게 내수 회복세를 이어갈 것인지 등을 두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 후보자가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직접적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힌 만큼 증세 없는 복지 문제를 두고도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리더십도 검증대에 오른다. 유 후보자는 경제 3개년계획의 마지막 해인 올해 4대 구조개혁 등을 완성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유 후보자는 "국민들이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정책과제"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유 후보자가 야당을 설득해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 기본발전법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등 핵심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