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1월 국회 경제 살릴 마지막 기회 놓쳐선 안 된다

말싸움만 하다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를 모두 빈손으로 흘려보낸 정치권이 1월 임시국회에 다시 모인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소위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5대 법안, 테러방지법 등 이른바 쟁점 법안에 대한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뜯어고쳐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9대 국회 내내 계속됐던 '입법 실종' 사태가 이번에도 재연될까 우려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사실상 19대의 마지막 일정이 될 공산이 크다. 2월에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리게는 돼 있지만 총선을 코앞에 두고 마음이 모두 콩밭에 가 있을 게 뻔한데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리 없다. 이번에 결판을 내지 못하면 총선이 끝나고 20대 국회가 열릴 때까지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잖아도 사우디아라비아·이란의 갈등 격화와 중국 증시의 연이은 폭락, 북한의 4차 핵실험, 유가 급락 등으로 연초부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우리 경제다. 대내 환경도 좋지 않다. 내수의 근간인 기업과 가계는 빚에 허덕이고 그나마 경기 버팀목 노릇을 했던 부동산시장에도 최근 냉기가 돌고 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새 국회가 열릴 때까지 손 놓고 있다간 경제는 수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지 모른다.

앞뒤 잴 시간이 없다. 적어도 우리 경제가 사방에서 휘몰아치는 삭풍에 견딜 수 있도록 모닥불이라도 지펴줘야 한다. 1월 국회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대 법안 등 쟁점 법안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처리해야 하는 이유다. 이것이 사상 최악이었던 19대 국회가 국민에게 속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에도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무소신으로 날아간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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