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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후 여야 간 첫 지도부 회동에서 야당이 서비스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관련해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은 "'무늬만 경제활성화법'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도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선거구 실종 사태가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여야는 11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하는 '3+3 회동'을 갖고 5시간 넘게 장시간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과거 외국인투자촉진법처럼 실패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지만 서비스법·원샷법은 어떻게든 양보해서 타결시키겠다"고 말해 타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으나 막상 회의에서는 새누리당이 만족할 만한 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우선 지난 협상에서 "10대 기업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수정안을 내놓았던 더민주는 이날 한 발 더 물러서 "거대 재벌에 한해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밝혔으나 '거대 재벌'의 범위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아울러 더민주는 원샷법 적용 기준을 업종으로 정해 조선·철강·석유화학 외에 해운업을 '플러스 알파'로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여당이 거부했다.
또 다른 경제활성화법안인 서비스법은 이견을 다소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관련 법의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야당은 이날 "관련 조항에서 보건·의료를 빼달라고 하지는 않겠다"며 "대신 보건·의료 부문의 영리화·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추가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이 쟁점법안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노동5법은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법은 노사정 대타협을 기초로 했지만 지금은 거의 파기 단계"라며 "노동법은 신중하게 다룰 수 있는 여유를 새누리당에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새해 첫날부터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선거구 획정을 놓고도 여야는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선(先) 민생법안, 후(後) 선거구 획정'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야당 역시 "선거연령을 낮추지 않으면 쟁점법안을 연계처리하기 힘들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나윤석·진동영기자 nagija@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