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5년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의 매입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며 "송구하다"고 거듭 밝혔다. 유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05년 행당동 아파트를 사들이며 결과적으로 다운 계약서에 의해 지방세를 적게 낸 것은 맞다"며 "탈세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법무사에 맡겨 한 것이지만 이른바 다운 계약서의 전형인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가 2005년 아파트 매입 당시 매입가가 각각 5억9,900만원, 4억800만원으로 다른 두 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히면서 "유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취득세 탈루 사실을 인정·사과하고도 수정신고를 통해 취득세·가산세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억대의 채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추심은 채권자 의중에 달렸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1996년 부인 등 3명과 함께 친·인척 사업에 연대보증을 섰으며 이 때문에 유 후보자의 아파트와 예금이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부인은 현재까지 1억5,000만원의 보증채무를 지고 있다.
유 후보자는 국민행복기금이나 파산을 신청했느냐는 물음에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후보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보증채무자들이 300만명 가까이 되고 60만원을 갚지 못해 구류되기도 한다"며 "억대의 부채에도 동산이 압류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전혀 신청하지 않은 것은 기재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실정법 내에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보겠다"고 답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가 2005년 아파트 매입 당시 매입가가 각각 5억9,900만원, 4억800만원으로 다른 두 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히면서 "유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취득세 탈루 사실을 인정·사과하고도 수정신고를 통해 취득세·가산세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억대의 채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추심은 채권자 의중에 달렸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1996년 부인 등 3명과 함께 친·인척 사업에 연대보증을 섰으며 이 때문에 유 후보자의 아파트와 예금이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부인은 현재까지 1억5,000만원의 보증채무를 지고 있다.
유 후보자는 국민행복기금이나 파산을 신청했느냐는 물음에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후보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보증채무자들이 300만명 가까이 되고 60만원을 갚지 못해 구류되기도 한다"며 "억대의 부채에도 동산이 압류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전혀 신청하지 않은 것은 기재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실정법 내에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보겠다"고 답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