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제3기 경제팀을 이끌 '유일호호(號)'가 13일 공식 출범한다.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취임식을 갖는다. 경제팀 수장으로 내정된 지 23일 만이다. 아무쪼록 새 경제팀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다독여 한파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따뜻한 희망의 불을 지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새 경제팀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역시 구조개혁과 이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다.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빠른 시기에 4대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권력 누수로 개혁의 추동성이 떨어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쉽지만은 않을 게 분명하다. 당장 '선거의 계절'에 들어서고 있다. 올해는 총선, 내년에는 대선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잇따라 치러야 한다. 표를 위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판을 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라거나 노동개혁을 미루라는 요구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이런 데 휘둘리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은 놓치고 우리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뿐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정치 논리에 경제를 희생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도 짜야 한다. 전임 경제팀이 금리 인하와 확장 재정, 개별소비세 인하,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대증요법을 동원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동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자리 확대와 규제개혁을 통해 내수 기반을 확대하고 수출 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보다 과감히 나설 필요가 있다. 새 경제팀이 '관리형'이라는 그림자를 지우고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잖아도 새해 벽두부터 대외여건이 심상치 않다. 중국 증시의 잇단 폭락과 중동 사태 악화, 국제유가 급락 등 대외 악재들이 언제 우리를 덮칠지 모른다. 거센 글로벌 파고에 휩쓸리지 않도록 방파제를 높이 쌓고 새는 곳은 없는지 촘촘히 점검하는 것도 새 경제팀이 할 일이다.
새 경제팀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역시 구조개혁과 이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다.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빠른 시기에 4대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권력 누수로 개혁의 추동성이 떨어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쉽지만은 않을 게 분명하다. 당장 '선거의 계절'에 들어서고 있다. 올해는 총선, 내년에는 대선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잇따라 치러야 한다. 표를 위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판을 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라거나 노동개혁을 미루라는 요구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이런 데 휘둘리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은 놓치고 우리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뿐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정치 논리에 경제를 희생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도 짜야 한다. 전임 경제팀이 금리 인하와 확장 재정, 개별소비세 인하,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대증요법을 동원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동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자리 확대와 규제개혁을 통해 내수 기반을 확대하고 수출 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보다 과감히 나설 필요가 있다. 새 경제팀이 '관리형'이라는 그림자를 지우고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잖아도 새해 벽두부터 대외여건이 심상치 않다. 중국 증시의 잇단 폭락과 중동 사태 악화, 국제유가 급락 등 대외 악재들이 언제 우리를 덮칠지 모른다. 거센 글로벌 파고에 휩쓸리지 않도록 방파제를 높이 쌓고 새는 곳은 없는지 촘촘히 점검하는 것도 새 경제팀이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