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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규제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들이 느끼는 개선 체감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개혁이 주로 양적 위주의 '실적 올리기'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정작 일반 기업들이 요구하는 현장 중심의 질적 개선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상당수 기업들이 '어차피 개선이 안될 것'이라는 규제개혁 패배감에 젖어 적극적인 건의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도 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내 24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각종 규제 현황과 대응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0.6%가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 노력에 대해 '보통'이라고 답했다. '소극적'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25.3%에 달해 전체적으로 부산지역 기업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은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개선 노력에 만족감을 나타내지 못했다. '적극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고작 14.1%에 그쳤다. 규제 개혁의 성과에 대해서도 '보통'이라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67.5%를 차지했고 '낮음'이라고 답한 곳도 20.5%를 차지했다. 반면 '높음'은 11.6%에 그쳤다.
이처럼 규제 개혁 만족도가 낮은 것에 대해 부산상의 관계자는 "산업 현장을 도외시한 실적 중심의 양적 개선에 치우쳤고, 규제 개선에 대한 처리 지연 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규제 개혁 만족도가 낮은 원인에 대한 응답의 경우 '산업 현장에 대한 의견 수렴과 피드백 미흡'과 '규제 개선 처리기간 지연'이 각각 27.8%, 2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규제 개선 시스템에 대한 홍보 부족(21.1%)' '담당 공무원의 의지 부족(15.6%)' '규제 개선 건의 기회 부족( 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경영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규제 부문은 '세제와 금융' '노동·인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7.9와 27.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안전, 무역·통상, 교통·물류, 건축·입지 등의 순이었다. 각종 규제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의 유형에 대해서는 '각종 추가비용 부담'이 37.6%로 가장 많았다.
정작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의 경우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에 처해있으면서도 개혁을 위한 스스로의 의지가 약하다는 점이다. '어차피 건의해도 안될 것'이라는 낮은 기대감과 각종 건의에 따른 불이익 등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업체의 91.6%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순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작 8.4%에 그쳤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규제 개혁이 적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과의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규제 개혁과 개선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리와 처리과정 공개, 처리기한 설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