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파기 수순에 들어가면서 노동5법(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당 지도부 간 합의로 당장 이번주부터 상임위원회 논의가 재개될 예정이지만 노동계 입장을 감안해야 하는 야당으로서는 더 이상 진지한 협상을 이어갈 명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은 노사정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들 법안을 철회하거나 대폭 수정한 안을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진국에서는 노동법을 고치는 것이 헌법을 고치는 것보다 어렵다"며 "그런데 (당정은) 합의도 안 된 법을 가져와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노총이 지난 11일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하자 야당 지도부도 합의 파탄의 책임을 당정에 돌리며 '노동계 힘 실어주기'에 나선 것이다. 한국노총은 오는 19일까지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탈퇴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임위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5법은 사실상 처리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노동계가 노사정 합의를 무효라고 판단하면 야당으로서도 논의를 이어갈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며 "노동개혁이 그야말로 허공에 떠버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은 노사정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들 법안을 철회하거나 대폭 수정한 안을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진국에서는 노동법을 고치는 것이 헌법을 고치는 것보다 어렵다"며 "그런데 (당정은) 합의도 안 된 법을 가져와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노총이 지난 11일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하자 야당 지도부도 합의 파탄의 책임을 당정에 돌리며 '노동계 힘 실어주기'에 나선 것이다. 한국노총은 오는 19일까지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탈퇴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임위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5법은 사실상 처리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노동계가 노사정 합의를 무효라고 판단하면 야당으로서도 논의를 이어갈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며 "노동개혁이 그야말로 허공에 떠버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