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의왕 초평·과천 주암 등 6곳이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1차 공급촉진 부지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에 서울 문래, 대구 대명을 추가해 총 8곳을 뉴스테이 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내년까지 10만6,000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부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소식 정창신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부지를 오늘 확정했다고요.
[기자]
네. 국토교통부는 올해 5만가구, 내년 5만6,000가구 규모의 뉴스테이를 공급합니다. 작년에 2만4,000가구를 공급한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국토부 등 경제관련 7개 부처는 오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첫 합동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날 1만3,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1차 후보지 8곳을 공개했는데요.
서울문래·대구대명 등 공업·주거지역을 비롯해 과천 주암·의왕 초평·부산 기장 등 그린벨트 지역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울 문래동은 롯데가 보유한 공장부지, 대구 대명동은 KT가 보유한 전화국 부지이며 나머지 6곳은 모두 그린벨트를 풀어 지구지정을 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앵커]
오늘 1차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가 발표됐는데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네. 국토부는 오늘 발표한 1차 공급촉진지구에 대해 서울과 대구는 오는 6월, 나머지는 7월 중에 지구 지정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층수제한 등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복합개발이 허용돼 사업성이 좋아져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국토부는 오는 4월 공급촉진지구 후보지 4∼5곳도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6월에는 올해 해제·완화되는 농업진흥지역 10만㏊ 가운데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곳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네. 정부는 세입자들이 돌려받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굴릴 투자처를 마련하면서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고요.
[기자]
전세보증금은 주택수요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돈입니다. 이 때문에 원리금 보장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적절히 투자풀을 만들어 중장기 투자 상품에 배분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별 투자보다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개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위탁받아 채권·펀드·뉴스테이 임대사업 등에 투자하게 되는데요. 필요할 경우 이를 담보로 대출도 해주고, 매년 배당도 해서 월세 등을 배당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다만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이 확정되는 전세보증금 투자풀의 성격상 예금처럼 원금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여러 보호 장치를 마련해 최대한 원금을 보호한다는 계획입니다. 투자풀 운영 주체와 하위 펀드 운용자가 운용 규모의 일정 비율을 초기 투자해 일정 수준까지 손실을 흡수하게 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공공법인 등을 활용한 손실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은행 연금보다 20% 더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나온다고요.
[기자]
네. 국토부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지급하는 고령층 대상 주택연금을 내년 출시할 계획입니다.
주택연금은 은행 등에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역모기지 상품입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연금은 은행의 주택연금보다 0.5∼1%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해 이용자가 받는 연금을 최대 20% 늘릴 계획입니다. 또 담보대출을 낀 집주인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문도 활짝 열립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앵커]
네.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창신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