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경제부처 업무보고] 서울·과천·부산 등 올 2만5000가구 공급… 은행점포 활용… 한옥 형태… 상품도 다양

■ 뉴스테이

국민·사학연금 등 2월부터 투자참여

내년 전국 아파트 27만여가구 입주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오는 2017년까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13만가구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경제DB


올해 국토교통부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전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총력전'이다. '한옥 뉴스테이'부터 은행 점포 등을 활용한 '도심형 뉴스테이', 그리고 '토지임대 뉴스테이'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업인가 기준으로 2015~2017년 뉴스테이의 공급 물량은 당초 6만가구에서 8만가구로 늘어났으며 부지확보 물량도 오는 2017년 5만6,000가구가 추가돼 2015~2017년까지 총 13만가구가 확보됐다.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올해 2만5,000가구 공급=국토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올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와 민간제안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사업·정비사업을 활용해 총 5만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2만5,000가구는 올해 영업인가를 받아 공급되며 1만2,000가구는 입주자를 모집한다.

가장 주목받는 공급 형태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다.

일단 경기 과천 주암(5,200가구)과 서울 영등포 문래(500가구), 대구 대명(400가구), 의왕 초평(2,400가구), 인천 계양(1,300가구), 인천 남동(600가구), 인천 연수(1,400가구), 부산 기장(1,100가구) 등 8개 지구 1만2,900가구가 1차로 발표됐다. 4월 공개되는 4~5개 지구까지 합하면 총 2만5,000가구의 부지가 확보된다. 국토부는 이 중 2,000가구에 대해 연내 영업인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 등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복합개발도 허용돼 사업성이 좋아진다.

◇한옥 등 다양한 뉴스테이도 등장=뉴스테이의 다양화도 눈에 띈다.

우선 민간제안사업은 이미 택지조성이 완료된 부지 5,000가구를 확보하고 이 중 4,000가구에 대해 영업인가를 추진한다. 민간제안사업은 1~2인 수요에 집중하거나 협동조합과 연계하는 등 '특화형 뉴스테이'가 중심이 된다. 부산 양정·광안, 대구 포정·대명 4곳의 하나은행 지점을 리츠가 매입한 뒤 재건축해 10년간 임대하는 '도심형 뉴스테이'도 새로운 민간제안사업의 형태 중 하나로 공급된다. 미분양 아파트 등을 리츠가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형 뉴스테이도 등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비사업형 뉴스테이 외에 LH 택지를 활용해 복합개발하는 '한옥 뉴스테이'가 새롭게 등장한다.

◇국민·사학연금도 뉴스테이 투자 나선다=사업 참여 기관도 늘어난다.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협약'에 국민연금과 사학연금·교직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공제회를 다음달부터 추가하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하면 임대리츠 사업정보 요구권과 입찰참가자격 우선권이 부여된다.

민간 투자도 확대하기 위해 모자(母子)리츠의 규모를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주식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혼부부와 고령자 등 각 입주계층에 특화된 다양한 평면설계를 도입하고 입주자 모집 진행시 재능기부자는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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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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