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8년 만에 국민당에서 민진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한·대만 관계 및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대만과의 실질 협력의 지속적인 증진을 희망하며 양안관계의 지속적인 안정과 평화적 발전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이잉원 총통 당선자는 대만 경제 살리기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무역시스템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및 미국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정부 역시 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만의 TPP 가입 여부는 경제통상 및 외교 분야의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일본 등 12개국은 지난해 10월 TPP 협상을 타결하고 자국 내 의회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은 "TPP의 핵심 국가인 미국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오바마 행정부는 TPP 협정의 의회 비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한 나라라도 먼저 참여하면 그만큼 우리 정부는 어려워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TPP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 참여국들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등 기존 TPP 가입국들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감안한다면 대만의 TPP 참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 역시 이 같은 원칙을 감안해 1992년 중국과의 수교를 계기로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했고 FTA 등 국가 차원의 정식 경제협력 협정은 체결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과 대만의 교류는 확대되는 추세다. 2013년에 방송된 한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에서는 대만이 주요 관광지로 소개됐고 한류 열풍의 영향도 더해져 양국을 오고 가는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양국 간 항공기 운항을 늘리는 내용의 항공협정이 체결되기도 했다. 대만 최대의 금융기업인 유안타금융그룹은 2014년 동양증권을 인수하고 한국에 진출해 유안타증권을 운영 중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대만과의 실질 협력의 지속적인 증진을 희망하며 양안관계의 지속적인 안정과 평화적 발전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이잉원 총통 당선자는 대만 경제 살리기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무역시스템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및 미국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정부 역시 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만의 TPP 가입 여부는 경제통상 및 외교 분야의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일본 등 12개국은 지난해 10월 TPP 협상을 타결하고 자국 내 의회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은 "TPP의 핵심 국가인 미국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오바마 행정부는 TPP 협정의 의회 비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한 나라라도 먼저 참여하면 그만큼 우리 정부는 어려워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TPP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 참여국들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등 기존 TPP 가입국들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감안한다면 대만의 TPP 참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 역시 이 같은 원칙을 감안해 1992년 중국과의 수교를 계기로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했고 FTA 등 국가 차원의 정식 경제협력 협정은 체결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과 대만의 교류는 확대되는 추세다. 2013년에 방송된 한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에서는 대만이 주요 관광지로 소개됐고 한류 열풍의 영향도 더해져 양국을 오고 가는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양국 간 항공기 운항을 늘리는 내용의 항공협정이 체결되기도 했다. 대만 최대의 금융기업인 유안타금융그룹은 2014년 동양증권을 인수하고 한국에 진출해 유안타증권을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