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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은 났는데 수습이 난감하네요."(금융위원회 관계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올해 내놓기로 한 전세금투자펀드에 대해 갖은 논란과 억측이 일자 불 끄기에 나섰다. '연 4% 수익률을 내는 원금보장상품이 과연 가능한가'를 놓고 시작된 논란이 총선용 포퓰리즘, 관치금융 비판으로까지 확산되자 금융수장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오빠 생각' 시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보증금 투자풀(펀드)은 원금보장형 상품도 아니고 확정수익률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발언은 과대 포장된 전세금 펀드를 어느 정도 기대 수위를 낮추지 않으면 국민 기대치가 높아 뒷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전세에서 월세(반전세 포함)로 전환하면서 돌려받은 보증금을 투자풀(모펀드) 형태로 한데 모아 굴려주는 펀드다. 펀드에서 매월 나오는 배당금으로 월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위가 내놓은 이 정책은 다른 경제부처의 여러 정책을 제치고 가장 주목을 받았다.
금융위는 업무보고 브리핑 당시 '현재 운용 중인 민간 연기금 풀(3.5%)보다는 매력적이고 우정사업본부(4%)와 같은 수익률을 내야 하지 않겠나'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하고 보증기관의 부분보증과 자산운용자 자체 투자를 통해 원본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김용범 사무처장)'고 했다. 전세보증금처럼 가계에 중요한 자산을 과연 원금보장도 안 되는 펀드에 맡기겠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수익률에 대해 "수익률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대답도 안 할 수는 없으니 민간 연기금 풀의 수익률을 사례로 들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금보장에 대해서는 "운용사가 펀드 규모의 5% 정도는 자기자본을 투입해 손실충격에 대한 완충장치를 두도록 했을 뿐 그 외에는 (원금보장 등)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장치를 만들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대 포장된 정책을 발표한 후 한 발 빼는 모양새는 정책당국으로서 책임감 없는 행태라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보고서에 새로운 내용 '한 꼭지'를 넣겠다는 일념이 앞서 부작용을 걸러내지 못한 것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