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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인데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파리·터키·인도네시아 등 각국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우리도 이런 테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생물무기나 사이버 테러 같은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새로운 유형의 위협들은 열 번을 잘 막아도 단 한 번만 놓치면 국가기능이 마비될 수 있고 엄청난 사회혼란을 발생시키는 매우 심각한 위험요인"이라고 말했다.
또 "단 한 번의 방심이나 방관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의 안보체제에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안보현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효율적 대응태세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재차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실효적 (제재) 수단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더욱 염려되는 것은 북한의 대남 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도 더욱 증대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동시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을 계속하는 등 비대칭 전력의 증강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 "사이버 공격이나 소형 무인기 침투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 위협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