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정부처 업무보고] 한미일 북핵·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채널 구축

■ 국방부

사이버공격무기 연구센터 설립

군 정찰위성 사업도 올해 착수

한국과 미국·일본의 군사당국 간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채널이 올해 구축된다. 대북정보 수집을 위한 군 정찰위성사업도 착수되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무력화하는 사이버 공격무기를 개발하는 연구센터도 설립된다.

국방부가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6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한국군과 미군이 각각 수집한 대북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채널이 구축될 예정이다. '한미일 3국이 대북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방부 관계자는 "미일 간 실시간 연동체계가 구축됐다고 해도 정보를 생산하는 측의 동의가 없으면 공유되지 않고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에 국한해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오는 2020년대 초반까지 5기를 확보하는 군 정찰위성사업(4·25사업)도 착수한다. 정찰위성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구축 중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핵심전력으로 꼽힌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의지를 보이거나 실제 핵을 사용하는 단계 등에 대응해 외교·경제·정보·군사 등 4개 분야에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맞춤형 확장억제수단의 운용연습(TTX)도 다음달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국방사이버기술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한미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를 곧 개최할 계획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설립되는 기술연구센터에서는 유사시 북한의 사이버망을 무력화시키는 '사이버 공격무기'까지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에서의 한미 협력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창조국방형 미래 군사력 건설 과제로는 체공형 스텔스 무인타격 체계와 수중에서 저항을 받지 않는 초고속 수중운동체(어뢰) 기술 개발, 드론(초경량 비행장치)을 이용한 무인감시 시스템 구축 등이 보고과제에 올랐다.

국방부는 5.3% 수준인 여군 비율을 2020년까지 7%로 늘릴 계획이다. 또 병과별 '금녀의 벽'을 허물어 모든 병과를 여군에 개방하며 두 곳뿐인 여대 학군단(ROTC)도 늘릴 계획이다. 여군 숫자는 이에 따라 올해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는 3월 넷째주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정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상기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6·25전쟁에 관한 역사자료가 전시되는 호국기념관도 호남 지역에 건립하고 국가관을 함양하는 '나라사랑 교육'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올해부터 국내 6·25 참전용사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기초노령연금 수당과 같은 수준인 월 2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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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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