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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된 최근의 흐름은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다. 북한의 전격적인 4차 핵실험 강행 이후 사드 배치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의 희망대로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듯 신중한 모습이던 우리 정부도 변화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신년 회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무기체계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거론은 이례적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어 25일 "군사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던진 화두를 장관이 맞장구치는 가운데 해외에서 상반된 두 개의 반응이 나왔다. 중국은 '신뢰 훼손은 물론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험한 말까지 꺼냈다. 중국 미사일뿐 아니라 모든 움직임을 코앞에서 속속 들여다볼 수 있는 사드의 레이더가 싫다는 것이다.
미국의 반응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사드 한국 배치에 관해 협상 중이라는 사실을 다음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막후에선 사드가 타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맞다면 미국은 말에 그쳤던 중국과 달리 행동에 들어간 셈이다.
WSJ의 보도가 얼마나 맞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국방부는 '다음주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를 '오보'라고 써도 좋은가"라는 질문에는 대답을 피했다. 종합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논의는 깊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정황도 있다. 지난해부터 사드 제작사인 미국 록히드마틴 관계자들이 잇달아 한국을 방문, 주한미군 측과 사드 배치에 따른 환경여건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미국 국방장관, 국무장관, 합참의장 등이 하반기 내내 사드 배치론의 불을 지펴 국내 여론을 달군 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에 2개 포대의 사드를 배치하고 배치 후보지도 대구와 경북 칠곡 등의 한 곳을 확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개 포대 배치비용은 최소한 4조원, 많게는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이 자기 비용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 분담을 요청할 경우 예산 부담도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과 미국이 배치에 합의해도 문제는 남는다. 중국·러시아와 외교갈등은 물론 국내에서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의 공방을 넘어 지역사회의 갈등도 야기할 수 있다. 강력한 전자파를 방출하는 X밴드 레이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을지 의문이다. 핵폐기물저장시설 건립이나 고압송전선 통과를 둘러싼 갈등이 사드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합의해도 포대가 실제로 전개하려면 최소한 1년 반~2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가 완벽하게 개발이 완료된 것도 아니고 추가 생산과 개량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실제 배치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논란과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