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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과점구도인 이동통신 시장에 신규 사업자를 진출시켜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사업자 선정 불발로 또다시 어그러졌다. 지난 2010년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통틀어 일곱 번째 좌초로 이 기회에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정책을 포함해 이동통신산업 정책의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퀀텀모바일·세종모바일·K모바일 3개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모두 허가적격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획득 총점은 퀀텀모바일 65.95점, 세종모바일 61.99점, K모바일 59.64점이다. 미래부는 "3개 신청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 및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통신용)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기간통신역무 능력(40점), 기간통신역무 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을 따졌다.
이미 이통업계와 금융권에서는 제4이통이 불발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이통 서비스가 4세대(4G·LTE 방식)에 진입한 후에는 기술과 자본의 문턱이 높아져 어지간한 해외 국가에서도 아직 3G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데 중소·중견기업들에 불과한 이번 후보자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거셌다.
정부는 일단 제4이통 재추진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향후 허가정책 방향에 대해 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반기 내에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얼버무렸다. 여권 내 한 관계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시절부터 가계통신비 절감을 주문했고 현행 이동통신단말기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국회에 법안으로 상정될 때 공동 상정했던 전례가 있다"며 "이런 가계비 절감 프레임에서 보면 정부로서는 제4이통 포기를 선언할 수 없는 구조이지만 7전8기를 하기보다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출구정책을 찾을 때"라고 지적했다. 알뜰폰과 중저가폰 시장 확대 등 통신산업 환경이 바뀌어 제4이통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일단 제4이통 재추진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향후 허가정책 방향에 대해 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반기 내에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얼버무렸다.
여권 내 한 관계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시절부터 가계통신비 절감을 주문했고 현행 이동통신단말기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국회에 법안으로 상정될 때 찬성표를 던졌던 전례가 있다"며 "이런 가계비 절감 프레임에서 보면 정부로서는 제4이통 포기를 선언할 수 없는 구조이지만 7전8기를 하기보다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출구정책을 찾을 때"라고 지적했다. 알뜰폰과 중저가폰 시장 확대 등 통신산업 환경이 바뀌어 제4이통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4이통 출범의 발목을 잡은 것은 신청 사업자들의 재정 능력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능력이다. 이번 신청후보인 퀀텀모바일과 K모바일·세종텔레콤의 경우도 이들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재무구조가 안정돼야 역시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결국 어느 곳도 재정 능력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셈이다. 조 통신정책국장은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신뢰성과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실현 가능성의 부족이 (탈락의)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2008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4이통 선정 절차에 착수한 뒤 2010년 6월 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 출신 공종렬 대표가 이끄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사상 처음 허가신청을 냈지만 결과는 '재정능력 미달'로 탈락이었고 이후 2011년과 2013년·2014년 총 여섯 차례 도전했지만 역시 자금부족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끄는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합세해 KMI와 경합을 벌였지만 모두 재정 능력 미달로 탈락했다.
새로 통신시장에 진출해 설비와 통신망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소 수조원이 드는데 대기업의 참여 없이 신규 사업자가 감당하기 힘들다. 하지만 통신시장이 내수 중심의 규제산업인데다 기존 시장체제가 변하기 힘든 구조여서 대기업이 과감히 뛰어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에 신청한 퀀텀모바일과 K모바일·세종텔레콤 역시 대기업을 주주로 참여시키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정부가 제4이통 선정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제4이통 선정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거듭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라리 지난해 11월 시장점유율 10%를 넘으며 점차 성장 추세인 알뜰폰과 최근 불기 시작한 중저가 휴대폰을 활용한 단말기 자급제 시장 확대 등 다른 정책에 힘을 싣는 것이 가계통신비 완화에 더 큰 도움이 되리라는 분석이다. 연초부터 인기를 끈 우체국 알뜰폰은 가입자의 48%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나 '어르신용'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2년 이상 사용한 중고 휴대폰을 활용해 20% 약정할인을 받는 단말기자급제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시장상황이 점점 바뀌니 정부도 제4이통 선정에 연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경·윤경환기자 kwon@sed.co.kr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