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가 이제야 본격화할 모양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간부직에서 일반직으로 넓혀 7%에 머무르는 적용범위를 70%까지 확대하겠다고 28일 발표했다. 금융공기업 역시 성과에 따른 임금 차등폭을 늘리는 등의 성과급 확대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것은 늦었지만 반길 만하다. 어느 조직이든 뛰어난 성과를 올리면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출발부터 여러 뒷말이 나오니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성과제 대상을 넓히려다 공공부문 노조의 거센 반대로 대상을 축소하고 시행시기를 1년 늦추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이번에도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를 4%포인트로 잡았지만 노동계의 눈치를 보느라 크게 낮췄다는 후문이다. 정부가 2대 지침까지 제시하며 민간부문의 개혁을 압박하는 마당에 정작 공공부문의 희생은 한참 인색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가 조기에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강력한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가 개혁성과라고 내세우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역시 고통분담 수준이 민간에 비해 훨씬 낮다 보니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내부평가에서도 온정주의가 득세하면서 성과급 나눠 먹기가 판치고 직원들이 최하위 등급을 돌아가며 받는 사태도 우려된다. 사실상 성과주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나 다름없다. 더욱이 공공노조와 금융노조는 '총선심판론'을 거론하며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반발하는 판이다. 이런 난관을 뚫고 나가려면 구체적인 평가요건을 명시하고 현장에서 공감할 만한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평가 틀을 갖추려는 노력과 의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성과연봉제는 공공개혁의 시금석이자 민간개혁을 다그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공공기관이 철밥통이라는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정부의 노동개혁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이 공공개혁의 마지막이라는 절박감을 갖고 성과중심 임금체계가 속도감 있게 자리 잡도록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것은 늦었지만 반길 만하다. 어느 조직이든 뛰어난 성과를 올리면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출발부터 여러 뒷말이 나오니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성과제 대상을 넓히려다 공공부문 노조의 거센 반대로 대상을 축소하고 시행시기를 1년 늦추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이번에도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를 4%포인트로 잡았지만 노동계의 눈치를 보느라 크게 낮췄다는 후문이다. 정부가 2대 지침까지 제시하며 민간부문의 개혁을 압박하는 마당에 정작 공공부문의 희생은 한참 인색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가 조기에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강력한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가 개혁성과라고 내세우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역시 고통분담 수준이 민간에 비해 훨씬 낮다 보니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내부평가에서도 온정주의가 득세하면서 성과급 나눠 먹기가 판치고 직원들이 최하위 등급을 돌아가며 받는 사태도 우려된다. 사실상 성과주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나 다름없다. 더욱이 공공노조와 금융노조는 '총선심판론'을 거론하며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반발하는 판이다. 이런 난관을 뚫고 나가려면 구체적인 평가요건을 명시하고 현장에서 공감할 만한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평가 틀을 갖추려는 노력과 의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성과연봉제는 공공개혁의 시금석이자 민간개혁을 다그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공공기관이 철밥통이라는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정부의 노동개혁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이 공공개혁의 마지막이라는 절박감을 갖고 성과중심 임금체계가 속도감 있게 자리 잡도록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