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기업부담지수가 전년보다 3포인트 하락한 107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업부담지수는 기업이 조세·규제·부담금·노동·환경·행정 등 각종 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다. 100을 넘으면 현재의 기업 환경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전국 51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조세와 규제에 대한 부담이 각각 119에서 117로, 93에서 86으로 낮아졌지만 준조세에 대한 부담감은 115로 116로 높아졌다.
기업규모별 부담지수는 대기업이 104, 중견기업 103, 중소기업 110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07, 비제조업 106을 기록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조세, 준조세와 기타 행정부담은 기업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부담해야 하지만,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이어선 안 된다”면서 “최근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규제개선 사례가 다른 부문에서도 많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