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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형 손보사 자동차보험료 인상 담합 조사

공정위, 중소형 손보사 자동차보험료 인상 담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관련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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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손보협회를 비롯해 악사·흥국·더케이·MG 등 중소형 손보사들을 대상으로 2014년 자동차 보험료 인상 경위와 인상분 산출 내역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들 보험사가 비슷한 시기에 보험료를 올렸던 것과 관련해 사전 담합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2~4% 정도 보험료를 인상했었다.

공정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보험업계는 손해율 악화에 따른 적자 해소를 위해 자동차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서도 공정위가 보험사 조사에 나선 데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인 만큼 담합이 불가능하지만 중소형사를 시작해 대형사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지 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지난 해 보험시장 자율화 조치로 금감원의 보험사 감독 기능을 공정위가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현실화되는 움직임일 수 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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