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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발표된 북한 위성 발사 발표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입장은 과거에 비해 강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그간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강경한 대북 제재에 대해 반대해온 중국이 앞으로 변화된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중국 정부는 이날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에 대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우려를 표명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도 당연히 우주를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현재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안보리 제재를 들어 명확한 위성 발사 반대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조선이 위성 발사 문제와 관련해 자제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추가로 끌어올리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루 대변인은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유관 각방(각국) 공동의 책임이자 공동이익과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엔 안보리 및 한미일의 대북 제재 논의에서 중국이 어떤 변화된 입장으로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북한에 파견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우 대표 방북 기간에 미사일 발사를 통보해 중국의 뒤통수를 쳤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중국에는 사전 통보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사실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간주하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 미사일의 직접적인 사정권 안에 있는 일본은 '파괴조치'를 거론하며 가장 격하게 반응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의 안보에 중대한 도발행위"라며 "한미와 연대해 발사를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자제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영공 또는 영해에 들어오면 요격하도록 하는 '파괴조치명령'을 자위대에 하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된 지난달 28일 도쿄·아사카·나라시노 등에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배치했으며 미사일 궤도로 예상되는 오키나와·이시가키지마·미야코지마 등에도 패트리엇을 배치할 예정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이지스함과 패트리엇 등으로 해상과 지상의 요격 태세를 유지하면서 경계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도 2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이 취하는 조치(미사일 발사)를 또 다른 무책임한 도발적 행동이며 국제적 의무를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간주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의 위성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