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타결한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거출하기로 한 10억엔은 상당 부분 피해자 할머니들 개개인에게 위로금 및 의료비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4일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거출하는 10억엔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개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3주에 걸쳐 국내 개별 거주 피해자 28명을 방문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피해자 할머니들은 일본에서 거출하는 10억엔이 일반적인 사업하고 재단을 설립하는데 쓰여 본인들에게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많이들 오해하고 있었다”면서 “피해자 추모사업 등이 아닌 개인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다”고 말했다.
현 단계로서는 재단 설립을 논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위로금이나 의료비 지원금, 간병인 이용 지원금 등 다양한 형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존자 뿐만 아니라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위로금 등을 지급할지 여부도 재단 설립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 당국자는 또 “재단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정부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라면서 “재단이 설립되어야 일본 정부 예산이 입금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해 12월28일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으며, 한국 정부가 위안부 지원 목적의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해 양국 정부가 협력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최근 실시한 국내 거주 위안부 피해자 개별 방문 결과 총 28명 중 18명과 면담이 성사됐으며 이중 14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 결과에 찬성했고 나머지 4명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생존자는 46명이며 이중 국내에 42명, 국외에 4명이 거주중이다. 외교부는 국내 거주 피해자 42명 중 정대협 쉼터 및 나눔의 집 등 시설거주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28명에 대해 개별 접촉을 시도해 한일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피해자 요청사항을 청취했다.
